초안 아래 [확인 필요] 표시와 [대괄호] 항목은 판매 전에 확정합니다.
장부선생 이용약관 (초안)
시행일: [시행일] 운영자: [상호] (대표자 [대표자], 사업자등록번호 [사업자등록번호]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[통신판매업 신고번호]) 주소: [사업장 주소] · 문의: [연락처 이메일]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[상호](이하 "운영자")가 제공하는 웹 기반 계산 도구 "장부선생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·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간편장부 거래 내역을 복식부기 형식의 재무제표와 홈택스 입력용 참고 값으로 바꿔 주는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.
- 서비스는 세무 상담, 세무 대리,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. 세무사의 업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- 체험 버전은 이용권 없이 쓸 수 있으며, 일부 기능(홈택스 입력값, 조정계산서, 수입금액명세서, 조정합계표, 파일 불러오기·저장·출력·내보내기)은 이용권이 필요합니다.
- 이용권 한 개는 한 명의 이용자가 쓰는 개인 이용권이며, 한 해의 귀속 신고 시즌에 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
제3조 (이용권과 이용 기간)
- 이용권은 이메일과 6자리 코드로 구성되며, 구매 후 운영자가 이용자가 알려 준 이메일로 보냅니다.
- 이용 기간은 이용권에 표시된 만료일(2026년 귀속 이용권은 2027년 6월 30일)까지입니다. 만료 후에는 이용권이 필요한 기능이 닫힙니다.
- 한 이용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기는 3대까지입니다. 기기를 바꾸는 경우 운영자에게 요청하면 등록 기기를 초기화해 줍니다.
- 가격은 판매 화면에 표시된 금액(2026년 귀속 이용권 50,000원, 부가세 포함 여부 [확인 필요])입니다.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이용권 코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재판매·대여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가 내려받는 계산 코드를 복제·배포·해킹·역설계하거나, 이용권 인증을 우회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입력값의 정확성에 책임을 집니다. 임시값·가정값은 이용자가 실제 값으로 바꿔 확인해야 합니다.
- 서버에 반복적으로 부하를 주거나 이용권을 추측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이용 제한과 폐기)
운영자는 다음 경우 사전 안내 후 이용권을 제한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.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알립니다.
- 코드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거나 재판매된 정황이 있는 경우
- 제4조를 위반한 경우
- 결제 취소·환불이 이루어진 경우
-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
제6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운영자는 세법 개정, 서식 변경, 보안, 기술상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화면이나 이메일로 알립니다.
- 천재지변, 외부 서비스(호스팅·네트워크)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이용권이 필요한 기능은 서버에서 계산 코드를 받아 쓰므로, 서버에 연결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.
- 운영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이용 기간이 남은 이용자에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불합니다. [확인 필요]
제7조 (계산 결과와 책임의 한계)
- 서비스는 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국세청 작성 사례, 신고서 양식,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 도구입니다. 세법 개정이나 이용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신고 내용과 그에 따른 세금·가산세에 대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. 신고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서비스 결과를 이용해 신고한 데 따른 세액 차이·가산세·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은 제외합니다. [확인 필요: 약관규제법상 유효 범위]
- 운영자가 책임지는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는 이용자가 낸 이용권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. [확인 필요]
제8조 (개인정보와 입력 자료)
-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불러온 장부 자료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운영자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이용자가 저장·출력·내보내기한 파일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권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9조 (지식재산권)
서비스의 화면, 로고, 계산 코드, 문서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(Copyright © madoo). 이용자의 장부 자료와 그 결과물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서비스에서 쓰는 외부 구성요소(SheetJS, 나눔고딕 등)는 각 라이선스를 따릅니다.
제10조 (환불)
환불과 청약철회는 환불·청약철회 안내에 따릅니다.
제11조 (분쟁 해결과 준거법)
-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.
- 분쟁이 생기면 먼저 협의하며,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. 법령이 정한 소비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. [확인 필요]
제12조 (약관의 변경)
운영자는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, 바꾸는 경우 시행일 [7일 이상, 이용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이상 — 확인 필요] 전에 화면과 이메일로 알립니다. 이미 구매한 이용 기간에는 불리한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부칙: 이 약관은 [시행일]부터 시행합니다.